보험가입 시 주의할 사항

보험/보험상식

보험은 누구나 한두 개쯤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본지식 없이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만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입하려는 보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보험가입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보험가입 시 주의할 사항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하기

그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가입 전에 그 보험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은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장대상과 목적, 보장금액과 보험료 등이 모두 다르므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보험료 / 납부 기간 / 보험기간 / 주요보장내용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을 세세히 살펴보아야만 추후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상황에 적합한 보험인가요?

보장성보험의 경우, 현재 본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납부 가능한지, 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장기유지가 필수이므로,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해지 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인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저축성보험 가입 시에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하기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대부분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해당 상품의 기본이 되는 계약으로, 주로 보험상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주된 보장내용 외에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약을 추가하다 보면 전체 보험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을 다수 가입하여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특약만 선별하여 가입하고, 주계약 및 특약 별 보험료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갱신형의 경우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갱신형은 초기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 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가입 후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의 하나가 최초 보험가입 시에 상품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례입니다.

주계약 및 특약 별로 보장되는 주요 위험(사망, 질병, 상해 등)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직원이 개략적으로 안내해주는 내용만을 수동적으로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묻고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예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 보험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은 상품별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보험기간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보험 만기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만약 보험기간이 10년이고 납부 기간이 5년일 경우 보험료는 5년 동안만 내고 10년간 보장을 받음), 보험료 납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실수가 없도록 보험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

해지 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상실 등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해지 환급금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 설계서나 상품 설명서상의 해지 환급금 예시 표 등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 무효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현행법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시 계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잘못 판매된 보험에 대하여 일정 조건으로 해당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 해당 상품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철회 취소 시 납부보험료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 체결에 이상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같으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 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병력사항) 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 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서와 질문표,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은 신중히

자필서명은 신중하게 하기

청약서와 질문표,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은 신중히

보험계약 청약서 및 질문표, 상품설명서 상 자필 서명란에는 '보험 약관과 청약서 등을 받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문구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서명하기에 앞서 제반 서류의 교부를 요청함과 동시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중하게 서명하도록 합니다.

문서에 자필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원칙이므로, 만일 보험약관을 받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직원이 말하는 대로 서명을 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시

전화 등 통신판매 계약은 일정 조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와 청약과정의 녹음내용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통화 시 질문내용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한 뒤 답변하여야 합니다.

중요서류는 반드시 챙겨두기

꼭 확인하고 챙겨둘 중요서류

보험가입 후 계약 당시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 시 증거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제반 서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부본을 받아두도록 하며, 기타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계약체결 시 사용된 안내 자료들도 청약서 등과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서류들을 분실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재발급받거나 복사본을 받도록 합니다.

청약서

청약서란 계약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청하는 문서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상품명, 보장조건별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와 납부 기간, 보험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 후 서명한 뒤 부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중요서류는 반드시 챙겨두기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을 적어놓은 문서로 보험계약의 개요,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 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설명서이므로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은 후에 서명한 뒤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약관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입니다. 약관은 가입 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보험 상품설명서를 읽고 모르는 부분을 약관에서 확인하여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 등은 계약 전 설계사 등으로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을 전달받도록 합니다.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계약 체결 후 최종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약한 상품과 달리 표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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