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금융/생활금융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난이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실패로, 잘못 선 보증 등으로 하루아침에 빚꾸러기가 되어 독촉에 시달리거나 추심, 압류 등으로 일분일초가 고통스럽다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나 임시압류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내지 최장 5년간 착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기준 2015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1.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야 하므로, 자발적인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 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 부채의 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은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이 가능한 집 또는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 법원의 개시 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5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5,500원 + (5x3x3,550원) = 총 88,75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 비용

개인회생신청 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평소에 법과 접할 일이 없고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반인은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며, 개인회생신청 시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변호사 수임 비용은 개인회생 진행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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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아니한 때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채무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직업의 구분(일용직, 아르바이트, 부업도 가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임시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이 쉬우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 금융거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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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에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십시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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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회생제도"는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개인회생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이 없거나 채무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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