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금융/생활금융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개인파산신청과 자격, 절차, 비용 등 개인파산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개인파산신청자격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파산신청절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 송달료(1회분 3,7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 파산관재인 선임비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해야 하고 그 채무를 증빙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데 보통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 비용

개인파산신청 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평소에 법과 접할 일이 없고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반인은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며, 개인파산신청 시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변호사 수임 비용은 개인파산 진행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인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2.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 · 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 · 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개인파산장점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 면책 시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파산자 변제책임을 파산법원 재판으로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전부 면책의 경우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각종 자격 제한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즉,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만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하여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신청자격

  • 면책신청자는 파산자(자연인)이어야 한다.
  •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적 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전부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을 허가받지 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 파산자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 구매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무료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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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개인파산상담센터'에서는 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채무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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